2024학년도 위례중앙중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계획

위례중앙중학교는 학생안전,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·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우리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위례중앙중학교가 설치 운영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의 운영․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위례중앙중학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(CCTV)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, 영상정보 처리기기(CCTV)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 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 영상정보 처리기기(CCTV)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 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.

• 설치 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
• 설치 목적 : 위례중앙중학교 학생안전,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(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, 화재예방 등)

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・운영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

영상정보 처리기기(CCTV) 운영 현황(2023년)

• 설치 대수 : 34대
•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
• 개인영상 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
  • 처리방법 : 테이프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(녹음기능 사용 안함)
  • 보관장소 : 위례중앙중학교 당직실(통제구역)
• 개인영상 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  • 확인방법 : 저장 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(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)
  • 확인장소 : 위례중앙중학교 당직실

『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・운영 표준 가이드라인(교육부)』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•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  •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
• 부착장소 : 학교 출입구, 교사 출입구, 학교 주변 경계부(담장), 기타 교내 사각지역

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

위례중앙중학교는 개인영상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• 영상정보 처리기기(CCTV)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
•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 처리기기(CCTV)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

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

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 정보나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영상 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「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」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• 범죄수사․공소유지․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• 개인영상 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위례중앙중학교는 정보 주체가 개인영상 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. 개인영상 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는 개인영상 정보처리 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정보 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,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
개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
위례중앙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, 관리적,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
•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
 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,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•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
  개인영상정보를 저장·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,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•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
  위례중앙중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․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•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
 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,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•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
 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, 운영하고 있습니다.
• 접속기록의 보관
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·관리하고 있습니다.
• 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행정안전부고시 제2011-제43호) 준수
 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”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.

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·운영 방침의 변경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·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，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.

권익침해 구제방법

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.
1. 개인분쟁조정위원회 : (국번없이)118
2.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: 02-580-0533-4
3.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: 02-3480-2000
4.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: 1566-0112